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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 국회통과 관련내용 총청리

halol9779 2025. 2. 19. 12:16

⚡ ‘에너지 3법’ 국회 통과! 첨단산업 전력망 확충부터 재생에너지 확대까지 총정리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전력망을 확충하고, 원전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며,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에너지 3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AI 산업을 포함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촉진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영향과 논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 2024년 ‘에너지 3법’ 주요 내용

이번에 통과된 ‘에너지 3법’은 각각 전력망 확충, 원전 폐기물 관리, 해상풍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

📌 AI 등 첨단산업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절차 간소화
📌 주민 의견 수렴 기한 60일 (기한 초과 시 협의 완료 간주)
📌 여론 수렴 과정에서 사업 지연 방지 목적

AI 및 데이터센터 같은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증가하면서, 전력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송전선로 설치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주민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정읍과 완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적 영향과 재산권 침해 문제를 이유로 강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2️⃣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

📌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마련
📌 그동안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해온 원전 폐기물 처리 법적 근거 마련
📌 2030년까지 임시 저장소 포화 예상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현재 전남 영광 한빛 원전 등은 2030년까지 핵연료 저장소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원전 폐기물 영구처분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안전성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3️⃣ 해상풍력 보급촉진 특별법 🌊💨

📌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평가 일부 생략 가능
📌 재생에너지 확대 및 기후위기 대응 가속화

전력 공급 다변화를 위해 해상풍력 발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해상풍력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환경영향평가 일부 생략 및 절차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민간 기업이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고,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정부가 직접 해상풍력 입지를 계획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